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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정보경찰 불법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정보경찰의 부적절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더이상 정보경찰이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까지 만들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민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보경찰과 관련해 문제 제기될 때부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을 종합해 지난 1월에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개입, 민간사찰, 여러 가지 사건·사고 개입이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며 "매뉴얼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모든 정보경찰이 항상 지참하고 각성하고 새기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이 정보경찰의 부적절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대표 발의해 추진 중"이라며 "과거와 달리 명확한 활동 범위와 해선 안 될 행위들을 규정하고 어길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정보경찰이 숙지하도록 해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보고만 받는 식으로 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선 제가 이렇다 저렇다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마무리 단계 수사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잇따라 경찰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당시 수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련된 피해자나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 수사하기 위한 확인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해 이렇게까지 철저히 사실 확인을 했으니 진짜 수사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게 철저하게 수사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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