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14년 만에 해산… 수도권 패싱?
수도권교통본부 14년 만에 해산… 수도권 패싱?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4.22 20:13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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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 대광위로 업무 이관
전국 5개 권역 나눠 관리
업무 처리 효율성 저하 우려
사무실 세종시 결정도 한몫
예타면제 배제, 트램 유치 탈락 등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교통본부 해산이 또하나의 수도권 패싱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교통본부 해산과 함께 관련 업무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 수도권 광역교통의 집중도가 하락해서다.

22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제67회 임시회를 열어 조합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는 설립 1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수도권교통본부는 2005년 수도권 3개 시·도가 광역교통 체계 구축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바 있다.

설립 이후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과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해산 조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대광위)가 지난달 16일 출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에 조합 해산방침을 결정·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교통본부가 맡아오던 업무는 대광위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 수도권 패싱의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수도권교통본부와 달리 대광위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 수도권 집중도가 떨어져서다.

광역교통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와 이를 수행하는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되는 대광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초 과천에 위치할 예정이었던 대광위 사무실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점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광위가 수도권에 벗어나 있는 만큼 수도권 교통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것.

앞서 도의 경우 광역교통망 추진과제 예타면제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이 제외되고,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에서도 수원과 성남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목소리가 일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은 “오롯이 수도권을 위해 활동해온 교통본부와 달리 5개 권역을 관장하다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또 교통본부에는 광역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목소리를 냈지만 대광위에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합 회의에서 통과된 해산의결안은 각 시·도의회로 전달되며 도의회는 5월 회기 때 처리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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