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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녹록치 않고 여기저기 경고음 지금은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소득주도’위원장 밝혀
정부의 추경예산 필요성 강조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최근 여기 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4%p 낮췄다”며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지난해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고 있다. IMF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2.6%로 유지한 것 역시 국내총생산(GDP) 0.5%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추경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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