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됐던 인천 신도시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5곳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 1곳만 조건부 승인했다.

애초 시교육청이 신설을 요청했던 곳은 서구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교와 검단1고교, 서구 루원시티 내 루원중, 중구 영종도 내 하늘1중과 하늘5고교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분양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검단1고교만 신설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했다.

검단1고교 신설에도 ‘유치원, 중학교·초교·고교 순으로 배치된 학교 시설을 유치원, 초·중·고교로 재배치하고, 중학교와 고교가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들 학교는 모두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으로, 아파트 입주 전 개교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초 4천8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검단신도시의 경우 초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2023년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50명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검단신도시에는 지난해 12월 중투심을 통과한 초등학교 2곳만이 신설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중·고교 신설이 무산된 영종하늘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2년 3월 새로운 학교가 개교하지 못할 경우 같은 해 중·고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입주에 앞서 미리 학교 신설을 준비하려는 시교육청과 전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공실’을 우려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대략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개발사업계획 신청이나 승인 단계에서부터 중투심을 의뢰하고, 교육부는 이미 분양 공고가 된 입주 물량만 학교 신설 여부에 반영한다.

이때문에 학교 신설 안건이 한 번 부결될 경우, 개교 예정 시기가 밀려 아파트 입주보다 개교가 늦춰지는 문제가 생긴다.

시교육청은 어느 정도 분양 공고가 난 뒤 올해 9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투심에 학교 신설 안건을 다시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협의해 일부 아파트의 입주 시기를 좀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다음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이 통과되더라도 1년 정도는 과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