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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군 매칭사업 ‘삐거덕 소리’

道 분담비율 당초 5:5에서
7개 사업 70%로 상향 제시
“제안해놓고 약속 어겼다”
시장군수들 강력 반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비 매칭사업 분담비율을 놓고 도가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도가 제안한 도비 매칭사업 진행시 시·군 분담비율을 당초 50%로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70%로 상향 했다는 것.

경기도와 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도가 제안한 8개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을 논의했다.

8개 매칭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광역버스 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 사업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등이다.

하지만 논의는 곧 시장군수협의회의 반발로 이어졌다.

도가 8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의 시·군 분담비율을 70%로 제시해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만 도와 시·군 분담비율이 5대 5로 책정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도가 제안하는 사업은 기본 5대 5 비율로 진행 할 것을 제안했고, 이재명 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부분 7대 3으로 변경, 시·군 예산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도가 제안한 사업이다. 제안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 편성이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와 협의회가 특히 대립한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1천404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223억7천300만원) 두 사업이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도교육청이 50%(702억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도와 시·군이 각각 15%(211억원), 35%(491억원) 분담하게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교육청이 50%, 시가 30%, 구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교육청 47%, 시 37%, 구 16%로 부담한다. 타 광역시보다 많이 부담해 달라는게 아니다”라며 도와 시·군 5 대 5 분담을 주장했다.

1인당 7천400원씩 39만3천여명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사업에는 모두 223억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67억1천200만원(30%), 156만6천100억원(70%)을 분담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 사업의 도비 분담율 상향을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가 신규로 매칭하는 사업은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절차를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도가) 각 사업별 시·군 의견을 개별조사 하고있고, 확정된 사업인지 단순 의견수렴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 행복을 높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여건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 분담 비율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건·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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