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사진)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매매를 비롯한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계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이다.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종이 문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의 위조·변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빅데이터 축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자계약이 부동산 거래의 1% 미만으로 저조한 활용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는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교수의 주제발표와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선 LH, SH 등의 공공주택에 대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