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전환점이 교차하는 졸업과 입학시즌이 지나가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충동적인 운전욕구로 인한 무면허 운전은 본인과 동승자는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마저 망각한 채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세 이하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5천822건이고 인명피해도 140명이 죽고 7천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명의 청소년이 사망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보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최근에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주요 사고 사례 및 유형을 살펴보자. 지난 2월 10일 대전시에서 선배(21)로부터 차를 빌린 10대 무면허 운전자(17)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를 지나는 남녀 일행을 덮쳐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3월 12일 심야 경산시에서는 만취한 17세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로 맞은편 탑승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다.

또 오토바이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지난 3월16일 김해에서 18세 청소년의 운전미숙으로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심지어 10대 중학생 6명이 청주에서부터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기도 일대로 도주하다 지난 4월 10일 붙잡혀 조사를 받는 경우마저 있었다.

이렇듯 일부 몰지각한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공격적이고 무모한 스피드 과시욕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래의 동승자가 있을 경우 더욱) 무모한 판단으로 위법행위와 위험운전을 과감하게 저지르게 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은 위험운전 행동을 감행하는 경향마저 증가해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새로운 학교 환경에 부적응하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방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자기관리 미흡과 일부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부족이 지각, 결석, 가출로 이어지고, 일탈행동 및 비행이 차량 절도에 무면허운전 등 범죄로 가속화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불법 렌터카 업체나 카쉐어링 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을 틈 타 일탈 청소년 주변에서 불법 재 대여를 부추겨 사고피해를 반복해서 양산해내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필자는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관리를 통해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 등 주변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

둘째 학교나 각종 교육기관에서 운전면허 취득 전에 충분한 안전의식 교육이나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나 교통관계기관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 등 행정당국에서도 각종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차량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운전면허자격 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와 더불어 불법 재 대여 관련 법령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시기부터 안전한 운전습관을 단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본인은 물론 가정, 학교, 유관기관 및 운수업계가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강화가 행복한 교통사회 구축에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아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