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최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끌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 내년 12월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일부 종교계는 낙태죄의 존치를 각각 요구하는 등 엇갈린 입장 속에서 자칫 사회적 합의 없이 섣불리 법안을 내놨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15일 여야 최초로 낙태법 폐지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여성 당원들과 당내 여성주의자 모임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