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추진해 나갈 기구다.

이재명 지사와 도내 30개 시·군(성남 제외)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에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 등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도내 30개 시·군 외에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 울주군 등 모두 35곳이다. 전국 단위로 확산 추세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하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다음달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도 마련한 상태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에 함께한 경남 고성군은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꿈 폐어)’ 10만원을,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원의 농민수당 지원을 검토 중이며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