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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고교생 무상급식·고3 무상교육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제출키로
2조5906억원 규모… 내달 3일
미세먼지 대비 1조1759억 편성

오는 2학기부터 도내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청사 내 예그리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상교육 327억원과 무상급식 913억원을 포함해 2조5천906억원 증액된 추경예산을 다음달 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 2조3천718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천833억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본 예산 15조4천177억원과 대비해 16.8%를 증액편성했다.

미세먼지에 대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급식 기구 및 시설확충, 체육관 증축사업비로 3천327억원을 증액해 총 1조1천7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미래교육환경 조성에 445억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158억원,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 2천761억원이 책정됐으며, 지방교육채 상환에 1조 4천억원을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통해 교육복지정책을 앞당기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지원 ▲미세먼지 등으로 달라진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조성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00%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체육관 건립과 체육관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급식실 신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도교육청 추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편성액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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