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 정기회의 소상공인 지원안 등 17건 의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협의회 제안 3건을 포함해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19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 ▲통·이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현실화 ▲복권기금지원 양성화 복지시설 근저당 해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지원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비 지원 ▲농민수당 국가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관련 규제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구로 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대응 공동노력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Green Way) 구축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시 지역형평성 고려 ▲2019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14건의 시·군 안건과 ▲자치분권 해외연수 추진 ▲시장·군수 학습모임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 등 17건이다.

제안 안건 가운데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시설비 지원’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취지에 맞게 ‘어린이 통학용’으로 출고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으며 다른 16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 등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