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0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개혁을 일거에 잘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매우 보람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2∼3월까지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전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독자적인 공수처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속처리안건은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뜻에 따라서 사보임을 허락해 줬다”며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일 뿐 적법·유효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