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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마련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해야”

도 미세먼지 현황 대책 모색
경기도의회 토론회 가져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해 민·관·업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도는 지난 29일 시흥 에코센터에서 ‘경기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은 연간 약 2만여명, 사회적 비용 12조억원으로 추산됐다.

OECD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2010년 300만명에서 2060년 9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당 조기사망자는 359명에서 1천109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10년새(2008년~2017년)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53㎍/㎥로 서울(48㎍/㎥), 인천(49㎍/㎥) 등 수도권 뿐 아니라 LA(34㎍/㎥), 파리(22㎍/㎥), 런던(20㎍/㎥), 도쿄(17㎍/㎥) 등 세계 주요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최근 10년새 도내 미세먼지가 개선되는 추세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도내 시군의 2017년~2018년 PM10, PM2.5 수치 변화 분석 결과 안성·부천·화성 지역에서 PM2.5수치가 증가하는 등 도내 산업단지·교외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패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처 방안으로는 사후 관리가 아닌 배출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규제 뿐만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적절히 지급해야 한다. 민·관과 사업장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이동현(더불어민주당·시흥4) 의원은 “도내 중·소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 특히 시흥이나 안산의 경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 사업장의 전수조사, 실태파악, 개선방안 및 지도감독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와 지자체, 시민단체 및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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