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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고민 할 때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뜨겁다.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올린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으로 8일만인 1일 오전 8시 현재 참여인원은 무려 145만여 명이나 됐다. 이에 맞불을 놓듯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도 4월 29일 시작됐는데 1일 같은 시간 참여인원은 20만 6천여 명이었다.

그 아래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4월 24일에 시작된 청원도 있는데 1일 오전 8시 현재 8만7천 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청원은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과 맥이 닿아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국민들의 생각 차이가 클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들어 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그로부터 나온 권력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도 않습니다.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깁니다.”라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했다. 대통령도 탄핵됐고 지방정부 수장들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들만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반복되는 잘못을 뿌리 뽑고 국회가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지금과 같이 막말과 망언이 난무하는 ‘막돼먹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국회의원 비리가 보도돼도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4월초 한 매체에 발표한 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부패와 일탈, 갑질이 도를 넘어선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언론의 ‘반짝 관심’이 사라지면 대개 문제는 덮이고 수사도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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