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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립정신병원 부활을 환영 한다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폐원 위기에 몰려있던 도립정신병원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본보 보도(5월1일자 1면)에 따르면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경기도의료원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복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한 TF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아울러 기존 직원 고용승계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1982년 개원한 도립 용인정신병원은 그동안 만성적자에 시달렸다. 지난 4월 9일자 본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도내 정신의료기관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1만6천55개이다. 그 가운데 2천500여개 병상이 비어있다.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수지가 안맞자 기존 수탁기관은 재수탁을 포기했다. 그리고 수탁을 희망하는 다른 기관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가 도립정신병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이 병원 직원들도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폐업 무효를 촉구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적자 핑계 폐업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천인공노할 소리”라며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면 진주의료원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은 수지타산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를 낸다고 폐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했을 때 당시 같은 한나라당이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조차도 한 조찬모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도민의 1%만 나오면 나는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인 도립병원이 “노숙자들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고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에 경기도가 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도립 정신병원은 기존 운영되던 용인정신병원 부지 인근 옛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소유자인 서울시도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다 규모도 기존 용인정신병원보다 3~4배 크다니 더욱 잘됐다. 거듭 밝히지만 공공의료시설은 적자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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