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책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몇 가지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무총리실을 콘트롤타워로 지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정책추진단도 만들기로 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도 정했다. 민주당은 청년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진 의원들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만들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30 콘퍼런스’도 매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문제 해결에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나섰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여러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급조된 각종 위원회·추진단 등이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많아 이번 조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혹시라도 청년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과거 성장률이 높던 시절에는 청년문제는 남의 나라 얘기였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는 요즘은 우리 청년문제도 매우 심각해졌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며 국내 암담한 현실을 비난한 건 이미 오래됐고,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세대’를 넘어 그 이상의 것들마저 다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말도 익숙해졌다.

우리가 선진 자본주의 대열에 들어서고, 글로벌 산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청년고용,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힘들어진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오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려 하는 청년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성세대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진 않았는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논리로 청년들을 무한경쟁과 열정페이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건 아닌지 돌아보자.

우리 청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고교,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뒤돌아볼 틈 없이 공부에 매몰됐고, 그 경쟁에서 앞선 이들마저도 취업시장에 나가면 찬바람만 맞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보다 훨씬 많은 뒤처진 청년들에게 닥칠 운명은 더 열악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 없이 청년정책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청년정책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걸 기성세대 모두가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