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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눈앞… 도 “버스요금 올려야” 서울·인천 “…”

노사관, 임금 보전·인력 충원 위해 인상 불가피 ‘목청’
준공영제 시행하는 서울·인천, 손실분 보전돼 ‘부정적’
이재명 지사 “타 지역 손실보전액 떠안을 가능성” 난색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버스 요금인상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은 요금인상 의사가 없어 도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열린 버스요금 인상 관련 간담회에서 도내 버스요금 인상에 의견이 모아졌다.

간담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 도 이영종 버스정책과장,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중부지역 버스노조 윤창수 위원장, 선진시내버스 강대견 대표이사,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박명자 회장 등 노·사·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시간이 단축, 이에 따른 임금 감소 충당 및 인력 충원을 위해 운영비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우선 도가 버스업계 건의로 요금인상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9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운수종사가 8천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시내버스요금 400원 인상을 건의했다.

이에 도는 경기연구원에 요금조정 검증을 의뢰, 지난달 완료됐다.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은 “52시간제 시행으로 열악한 상황에 대비방안으로 요금인상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상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점산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송수지가 4천524억원이 적자다. 현 수준의 86% 운행률 유지 및 인건비 보전하기 위해 요금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업체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액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대견 대표이사는 “통상 3~4년마다 요금인상을 해왔으나 2015년 이후 요금조정이 없었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손실분을 온전히 보전받지만 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52시간제 시행으로 운수종사자 추가 수급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인상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인상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로 묶여있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 도만 요금인상을 할 경우 타 지역의 환승손실보전액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서울시와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훈 위원장은 “52시간제 시행 등 산재한 버스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도의회, 버스업계 등 모두가 의견을 합쳐야 할 때”라며 “문제의 시급성이 큰 만큼 이 지사의 빠른 결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버스업계는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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