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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왜 학교자치가 필요한가?

 

예전과 다르게 학교자치와 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시·도나 교육청에서는 자치조례를 제정학교나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조례 제정 및 관련 지침 제·개정을 추진중이다.

그야말로 학교자치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만큼, 학교자치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주체가 자치적으로 만들어가는 학교이다.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학교의 부정적인 모습은 관리자의 리더십 부재, 교직원간의 불현화음, 끊이지 않는 민원,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학교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공평하고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학교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자치란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갖고, 교육공동체가 학교운영에 대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치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참여할 수 있는 학교자치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이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관리자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대책이 필요하다. 단위학교 교육주체들이 학교 만족도 평가 항목에 관리자 평가 영역이 존재하지만, 근평이나 승진 등에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학교자치를 논하기가 어렵다.

단위학교 교육주체들의 평가가 관리자의 근평이나 승진 등에 반영이 되어야 상호존중하는 학교자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학부모회의 등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수반되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교는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구조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주체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나 의사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빼곡한 수업 시간표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주체들이 모여 토론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하루 6시간 또는 7교시 수업을 하고, 방과후에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등을 하다보면,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마치기 쉽상이다. 그래서,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가 이슈가 되고 등장한 것이다.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안에서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전보다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정통신문, sns, 홈페이지, 밴드 등을 개설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소식을 탑재하거나 홍보하고 있지만, 쌍방향 소통이라기보단 일방향 소통이라는 지적이다.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구성원간의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대토론회를 운영하고,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취약점과 강점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자치를 위한 길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교육구성원들은 학교내에서 민주적인 교육운영에 동참하길 원한다.

무엇보다 관리자의 독단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사들은 말한다. “저 학교 교장, 교감은 비민주적인 독단적인 분이라 피해야돼”라고.

아직도 교사들이 타학교로 옮기는 내신의 계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관내 지역의 어느 지역은 지원금지, 이 학교는 꼭 지원해”라고 이야기한다.

학교의 장, 교감이 그만큼 민주적인 학교문화, 학교자치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학교자치는 요원한 공염불이 아니다.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나가야할 미래학교인 것이다.

그러기위해 학교자치와 더불어 분권이 필요하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의 권한이 이양이 되고, 상호 존중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교육주체가 협력하는 협치시스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학풍조성 등이 수반돼야 한다.

민주적인 학교가 실현돼야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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