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 박건 기자
  • 승인 2019.05.12 20:54
  • 댓글 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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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행정절차 정당”
임차인, 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시, 적법 절차… 혐의없음”통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임차인 등이 성남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혐의없음’ 처분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가 분양전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이를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관련법령의 적용이 잘못 됐다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들이 올바르게 관련법령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주장이 기각되고 있어 판교 분양전환과 관련한 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판교 임차인들은 지난 1월 성남시가 승인한 분양가상한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감정평가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임차인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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