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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15곳 사들여 공립 전환

22일까지 희망 대상 공모
1차 서류심사·2차 현장평가
도교육청 7월말 최종 확정
내년 3월 개원 목표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2일 도내에서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 희망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형태로, 올해 15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내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매입 대상은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자가소유의 부지와 단독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0학급 이상 인가를 받은 곳이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 사태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과 2017년 1월 이후 감사와 관련해 고발을 당한 유치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치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거나 놀이학교·어학원으로 전환했던 곳은 신청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공모 신청을 받고,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정량심사)와 2차 현장평가로 최종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류심사는 주민들의 공립선호도가 높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이 낮은 지역 등 배치여건과 시설 여건 등을 평가한다.

2차 심사는 통학안전 상태, 교육환경 적합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도는 1~2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심의를 걸쳐 오는 7월말 최종 결과를 확정해 감정평가를 의뢰, 매입금액을 선정하고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원생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교직원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이 부분은 해당 유치원이 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부지 마련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도내 단설유치원은 92개 원이며,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6%다. 사립유치원은 1천92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매입형유치원 추진 경과를 지켜본 뒤 모집을 확대해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1년 4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시설과 환경을 꼼꼼하게 검증해 기준에 부합되는 유치원만을 매입하고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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