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 패싱’에 반대한다
[열린광장]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 패싱’에 반대한다
  • 경기신문
  • 승인 2019.05.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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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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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광명시의회복지문화건설위원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서 패싱(passing) 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광명시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차량기지를 일방적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광명시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차량기지 밤일마을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 200여 명이 농성을 벌이면서 결국 설명회가 무산됐다. 지금 광명 지역 곳곳에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반발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각종 단체들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구로차량기지는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혐오시설이다. 기재부가 지난 2016년 12월 의뢰를 통해 조사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보고서에는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이 장기적으로 제기’, ‘도심지 내 민원발생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의 개선’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기재부의 보고서대로라면 광명시에 차량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게 되며 시민 생활의 질 또한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서울 구로구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만 환경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광명시민에게도 환경주권이 있다.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소음의 양이 더 늘어난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소음의 양을 늘리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광명시민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차량기지 이전으로 광명시가 얻는 기대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첫번째, 신설 노선은 3~4분마다 운행하는 10량 열차가 아닌 비첨두시에는 고작 20분마다 운행되는 4량짜리 셔틀열차다. 두번째, 셔틀열차는 1호선 전체가 아니라 구로역까지만 운행되어 결국 환승이라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광명시민들이 구로역에서 하차해 1호선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한다는 말로, 반쪽짜리 노선인 셈이다.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시로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면 광명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서울 구로역까지만 운행하는 셔틀열차가 아닌 1호선과 직접 연결된 10량짜리 열차가 운행되는 연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변 환경파괴와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상이 아니라 완전 지하화와 함께 친환경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광명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정거장이 국토부의 계획안처럼 3개 역이 아니라 총 5개 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 구로구 개발을 위해 구로구와 국토부가 광명시에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광명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차량기지를 유치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더 이상 광명시의 입장을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토부의 차량기지 이전 관련 기본계획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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