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경기도시공사 자본 확충 시급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도시공사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실정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 1조5천992억원을 도로부터 출자받았다.

서울SH공사의 자본금은 5조6천207억원, 인천도시공사는 3조4천억원 규모다.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이들의 28%, 46%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LH의 자본금은 28조6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이 LH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개발사업 참여비율은 가장 높다.

공사는 3기 신도시 6곳 가운데 현재 남양주 왕숙(1천134㎡·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3만2천가구), 과천(155만㎡·7천가구) 등 3곳에 경기도시공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35만㎡·1만7천가구) 조성에, 서울SH공사는 신도시를 제외한 중소규모 택지 조성에 참여한다.

나머지 고양 창릉동(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동(343만㎡·2만가구)의 경우 아직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키로 한 주택 30만가구 가운데 68%인 20만3천가구가 도내에 집중,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비율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도시 개발사업은 크게 보상, 조성,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보상과 조성에 사업비를 크게 투입한 뒤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그만큼 대형개발에 앞서 자본금 여력이 뒷받침 되야하나 현재로선 경기도시공사가 자본금 확충없이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지사의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경기도시공사의 자금을 압박하는 요인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비 회수도 늦어져서다.

이는 공사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부채비율이 자본의 250%까지로 제한, 무한정 부채비율을 높일수도 없는 처지다.

즉, 정부가 도에서 원하는 40~50%의 참여비율을 인정해도 오히려 경기도시공사가 받아들지 못하는 형국이 되는 셈이다.

인력 부족도 하나의 장애물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수는 499명으로 SH공사(1천49명)보다는 적고, 인천도시공사(321명) 보다는 많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참여 비율면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인천도시공사에 비해 6배정도 많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가 목표한 참여비율 40~50%에 맞춰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