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국회 문턱서 또 좌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국회 문턱서 또 좌절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5.14 20:30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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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5명만 회의에 참석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 등 불참
행안위 小委 의결정족수 미달
28일 행안위 소위 다시 열기로
홍익표 소위원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홍익표 소위원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쟁은 각 정당에서 하고 국회는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텅 빈 한국당 의석을 보면서 비쟁점·비정치 법안 심사도 거부하고 공전시키는 일이 지속돼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을 기대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을 표시하며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권은희 의원만 오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권 의원이 오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안)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홍 위원장은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제 권 의원과 협의해 상정할 법안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권 의원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참했다.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회의에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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