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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 道 체납관리단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거양득’

출범 후 약 두 달간 취약계층 362명 복지사업과 연계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전대임대·취업·대출 안내 등

여주 산북면에 사는 A씨(53).

A씨가 사는 곳은 녹슬어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끼니는 라면으로 해결중이다. 끼니 해결조차 어렵다 보니 주민세 1만1천330원을 체납중이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A씨는 최근 산북면사무소로부터 긴급복지비 44만1천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다. 시로부터 컨테이너 보수도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실태조사 차 A씨를 찾은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A씨를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준 결과다.

의정부에 사는 B씨(60) 부부는 자동차세를 포함, 지방세 68만5천24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도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남편은 공황 장애와 틱 장애로 외출도 어려운 상태였다.

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동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시는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해줬다.

B씨 남편에게는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설득 중이다.

이 처럼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조세정의만 실현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천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 복지사업과 연계해줬다.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고, 1명은 주거지원을, 3명은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14일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체납자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자진납부토록 했고,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원은 결손 처리했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천255명은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는 전체 체납자 487만명 가운데 10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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