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봉균 의원(민주·수원5)이 14일 성명서를 내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도가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도와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운영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도는 2007년 작성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문에 따라 경기버스 이용객이 전철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요금손실액 중 버스 23%, 전철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로 부담하고 있다.

도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담한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전금은 모두 7천378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150억원이던 환승손실보전금이 지난해 811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 인상, 수도권 전철망 확충 등으로 인해 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 손실보전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도와 같은 구조로 환승손실금을 부담중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와 코레일은 환승손실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경기버스 손실분은 경기도가, 서울시 손실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최대주주로 있는 KSCC(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데이터 독점, 행정구역별 상이한 요금·환승 체계 등도 개선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봉균 의원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앞으로 요금인상 등의 문제에 있어 제도 개선이 안되면 도민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 인천시와는 달리 환승할인 지원금을 관할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의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