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운 개혁법안 앞길 ‘가시밭길’
패스트트랙 태운 개혁법안 앞길 ‘가시밭길’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5.15 19:5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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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 마무리… 이전 합의안 異見
공수처법 두고 갈등 노출… 선거제 개혁안도 흔들흔들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3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은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패스트트랙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은 백혜련(수원을)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에 취임 인사를 하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었다.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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