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운명’ 오늘 판가름 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운명’ 오늘 판가름 난다
  • 박건 기자
  • 승인 2019.05.15 20:55
  • 댓글 0
  •   1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오후 3시 공판 1심 선고
금고 이상형·벌금 100만원땐
경기도지사직 상실 해당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1심 판결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공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고,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