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더 풀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재정 운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세종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재정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과감한 역할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3 플러스 1’ 전략을 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중장기적인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위해 내년에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