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무상급식’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는 데 일정 기여했고, 그 결과 무상급식이 실현됐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와 ‘복지 국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는 언뜻 보면 모순되지만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고영인 저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에서 그 비밀을 찾아, 스웨덴을 중심으로 북유럽 모델의 ‘보편적 복지국가’ 비전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저자는 우선 ‘복지국가’가 관념이 아닌 실현 가능한 미래상이기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불평등, 부정의, 불공정(경제민주화) 문제의 해결은 복지국가 건설로 귀결되며, ‘보편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마법’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이는 ‘복지국가’라는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책에 반영될 때 가능한 것이다.

또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고복지’와 ‘고성장’을 어떻게 동시에 실현하는지 설명한다.

오일쇼크, IMF,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남부 유럽, 아시아는 힘없이 무너진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독특한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보편적 복지에 의한 소득재분배로 구매력을 높이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전제로 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핵심요소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

‘복지국가는 과연 성장의 발목을 잡는지’, ‘복지는 복지병과 게으른 자를 양산하는지’, ‘한국이 따라가기에는 시기상조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극빈자들만을 위해 쓰이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복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내용들이 1부에서 다뤄지고, 2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주제별로 보여주며 우리나라 현 실태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복지국가를 올바른 정치로 이루는 방안을 찾아본다.

정치권에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국가’가 유행처럼 확산됐다가 이후에 점차 사그라진 것이 제대로 된 인식과 실천전략의 부재로 판단하고, 복지국가가 일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행복과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논리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가슴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인규기자 choiink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