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모함과 분쟁이 벌어지고 사건의 본말이 전도됨으로써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주 접한다.

지난 ‘응급실의 의료진 폭행사건’, ‘음주 후 출동한 경찰관 폭행사건’, ‘입법, 사법, 행정 고위층 비리사건’ 등을 통해서 학습을 반복한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의미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번 ‘대림동 여경사건’의 본말은 민간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이며 그다음은 경찰의 대응문제인 것이다. 이 사건을 접하는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듯하다. 경찰관의 뺨을 서슴없이 폭행하는 영상장면을 보면서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경찰을 함부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하는 점이다.

“대림동의 식당에서 취객 2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 경찰 1명, 여성 경찰 1명이 출동 했다. 이후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중년 남성 한명이 남자 경찰의 뺨을 때리자 제압하는 과정을 담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영상 한편의 반향이 뜨거웠다. 이에 경찰 측은 “영상에서 남자 시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음성이후 출동한 인근 교통경찰관의 지원으로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경이 혼자 힘으로 취객을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논란이 됐고, 뉴스, 유튜브 영상 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급기야 여경 무용론, 남녀 성별 갈등, 여경 채용 확대를 반대 청원, 정치권 프레임 공방 등 다른 논란으로 비화됐다. 최초 경찰의 대응 모습을 둘러싼 논란으로 네티즌의 반응도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어설픈 조치로 인한 여론형성과 언론보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 있다고 본다. 일전에 ‘실패에서 배운다, 위기관리 시나리오’와 ‘절실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정확한 팩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했다고 할지라고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 시스템을 정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공권력 집행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권력 약화 상황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원처리 관행 시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단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법 집행을 엄격히 처리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그간의 공권력들이 민원인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국민의 안보와 치안을 기초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권력 집행시스템을 정비해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국민의 안위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공권력 대응 매뉴얼을 재편해야 한다. 과거 경찰의 정치권 눈치보기로 사안별 상대적 소극적인 대처와 지나친 과잉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생긴 비난이라고 전제한다면 기존의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대응 지침과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 영향평가’를 만들고 이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세부지침을 만들어 행동화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권력층의 ‘신뢰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권력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국가공권력이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특권세력의 권력 집중화와 위법행위들이 만연하다. 이에 따른 공직자의 부정행위와 이권행위 위반 시 엄벌시스템으로 권력층의 개과천선을 통한 신뢰지수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공권력을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 문화가 없다면 우리는 매번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쓰디쓴 술잔을 기울이며 분노지수만 키워갈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