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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패스트트랙 발목잡혀 ‘헛바퀴’

민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사과 조건부 정상화 불가
한국,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입방 밝혀야” 강경 태세
원포인트 5월 임시국회 개원 추경 예산안 심사 ‘차질’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헛바퀴’에 그쳐 ‘강대강’ 대치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5월 국회 정상화도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호프타임’으로 해법을 찾는 듯했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되고 사과 발언도 안 된다는 강경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며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한 국회 정상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게 되는 경우에 명분과 관련해선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과나 고소 철회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강경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음 발족한 원내지도부에 국회 정상화란 큰 부담을 주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에 빠지게 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표들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4일부터 원포인트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과 등 요구사항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은 국회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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