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에서 처음 시행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고 떨이와 납품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인천지역 253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업체로부터 동복과 하복 재고품을 납품받았다는 학교는 58개와 37개교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3∼4월 이뤄진 조사에서 재고를 납품받았다고 한 학교가 14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교복 업체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한 학교도 동·하복을 포함해 총 35곳으로 집계됐다.

업체가 사이즈 교환을 해 주지 않았다거나 옷 라벨에 제조 연월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학교 역시 수십 곳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부 학교가 4∼5년 전 제조된 교복을 납품받았다는 ‘재고 떨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뤄졌다.

당시 시교육청이 정한 1인당 무상교복 지원금은 26만6천 원이었으나 교복 가격이 지원금을 넘어서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지금은 각 학교에 입찰 후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써낸 곳이 낙찰되는 ‘최저가 입찰제’여서 같은 교복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상교복 지원 대상 중·고교 256곳 중 30%가 넘는 99곳의 교복 가격이 지원금보다 비싸 무상교복이라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교복이 비싼 학교는 50만1천200원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재고를 납품한 업체에 신상품 교환과 가격할인을 요청하고,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지연 배상금을 청구키로 했다.

또 이달 안으로 교육전문직·교사·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담팀(TF)을 꾸려 계약서를 보완하고 입찰 평가서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진규 시의원은 “재고 납품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