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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감독 상주감리는 ‘부재중’

자리 비우거나 미배치 비일비재
부실공사·안전 사고 무방비

수원시 불시 점검 26곳 적발
시민 “일제 단속 불법 엄단해야”

대규모 건축물을 조성하면서 ‘현장의 관리감독관’으로 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주감리가 각종 이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대대적인 점검과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성시 동탄2, 용인시 역북지구 등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진행과 함께 막무가내 불법·편법 공사와 상주감리 부재 등의 각종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불시 일제점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5천㎡ 이상이나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바닥면적 3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건축 감리 전문회사가 종일 상주토록해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주감리업체들이 비용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현장을 비우거나 아예 상주감리자를 미배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부실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본지 취재진이 수원시의 협조를 받아 시의 ‘상주감리 실태 불시 확인점검’에 직접 동행해 취재한 결과, 일부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기 내내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주감리가 부재한 곳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수원시 관내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총 72곳 중 미착공과 공사중지 등의 휴공 등을 제외한 22곳에서 상주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적발됐으며, 상주감리는 있지만 설비, 전기 등의 감리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4곳이나 적발됐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집중 건립되고 있는 인계동 일원과 나혜석거리 등이 있는 팔달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관공서와 대기업들의 대형 공사가 많은 영통구의 경우 전문 상주감리단을 구성해 항시 근무하면서 적발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한 현장 관계자는 “현재 상주감리가 없으며 다음주 중 와서 상주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상주감리가 자리를 비웠다가 적발된 또 다른 곳의 관계자는 “사무실에 보고를 위해 들어가 부재중이다. 다음부터는 자리를 비울 시 다른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점검 중 만난 한 시민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시나 일부 현장 등에서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안전 제일시대’에 인력 부족 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수원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들도 일제 점검으로 불법을 엄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의 원인으로 상주감리 부재가 지목되고 있어 시가 선제적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강력한 처벌과 제재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시민 불편 야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대응해 안전불감증 해소와 각종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박민아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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