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이 조정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정분담률을 차등적용 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의원들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각 시·군별 재정분담률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광률(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도 매칭사업 중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다. 각 지자체별 다른 재정상황에따라 매칭사업을 시행 조차 못하는 건 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경기’ 프레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기권(민주당·광주1) 의원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차등이 있는 만큼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분담비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게 예산을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광국(민주당·여주1), 정승현(민주당·안산4) 의원 역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화성시(68.9)와 가장낮은 연천군(16.4)과 비고했을때 같은 매칭비율 3:7(도비:시·군비)을 유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를 3:7이 아닌 4:6, 5:5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기준비율(3:7)을 바탕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했다. 교육협력사업들, 매칭사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 사업은 도비 211억원(15%), 시·군비 491억원(35%), 도교육청 702억원(50%) 등 총 1천404억원을 투입해 도내 475개교 36만4천354명의 고등학생 전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도비 67억1천200만원(30%), 시·군비 156억6천100만원(70%) 등 총 223억7천원이 필요하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39만3천149명)의 하반기 급식비(1인당 7천400원)와 공공형 어린이집을 제외한 31만5천172명의 운영비(1인당 2천600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내 각 지자체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및 경기도-시·군 재정분권협의회 등을 통해 도내 지자체의 도비 보조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