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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목 아닌 협의로 산업혁신 이끌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전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대놓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하며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받아쳤다.

정부의 장관급 인사와 기업 대표가 이렇게 맞붙는 모습은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다. 각종 권한을 가진 정부가 ‘갑’이라면 그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인은 ‘을’이었다. 따라서 기업인이 정부 관료, 특히 힘 있는 장관급 인사를 들이받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다.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규제에 묶이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인이 이처럼 정부 관료와 ‘맞짱’을 뜨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이 그만큼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는 의미도 된다. ‘괘씸죄’나, ‘기업 손보기’가 더는 용납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 설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누가 됐든 ‘싸움’의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은 정치권의 막말 싸움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관료와 기업인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반기진 않을 것이다.

우선 최 위원장이 자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 의아스럽다. 이번 설전 이전에 이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혁신의지가 없다’며 비판했는데, 최 위원장이 대신 이 대표 비판에 나선 모양새다. 같은 경제 관료로서 대신 나선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응 역시 부족했다. 말싸움의 품격을 놓고 보자면 최 위원장보다 더 아쉬운 모습이다. 최 위원장 발언은 이 대표가 듣기에는 거슬릴지 몰라도 정부 관료로서 지적할만한 내용이다. ‘무례’, ‘오만’ 등의 단어를 썼지만 이는 택시업계에 대한 이 대표의 언사에 대한 것이지, ‘감히 정부에 대드냐’는 차원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아냥으로 받아치고, 별로 관계없을 법한 ‘출마’ 얘기까지 꺼낸 것은 점잖지 못했다.

정치권의 싸움은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옳은 얘기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관료나 기업인이 저열하게 싸우면 누구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 싸우는 대신 공유경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협의로 혁신·상생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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