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국회 정상화 ‘복병’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국회 정상화 ‘복병’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5.23 20:0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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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가안보기밀 누설 ‘일벌백계’로 엄벌 주장
한국당, 국민의 알 권리·야당탄압 앞세워 강력 반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기밀누설이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K씨를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하고 외교기밀 누출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K씨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지난 7일 있었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이 침해됐다”며 강효상 의원과 K씨를 국가안보기밀 누설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 된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외교안보기밀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나쁜 습관은 제2의 NLL 사태와 같다.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외교부가 K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게 불법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요된 동의에 의한 K씨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의미없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고, 검찰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적발한 것은 결국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한-미 정상 통화 유출’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K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전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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