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문제 공론화… “1년간 긍정적 변화 고무적”
사립유치원 문제 공론화… “1년간 긍정적 변화 고무적”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05.23 20:33
  • 댓글 0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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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고발해도 대부분 ‘무혐의’
보조금 아닌 ‘지원금’ 법적 한계 부딪쳐
에듀파인·처음학교로 이용률 급증 성과
감사받는 태도 변화… 국민들 호응 큰 힘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발간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전횡 등을 고발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공론화 시킨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이 지난 1년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감사의 한계와 향후 방향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청사내 카페 예그리나에서 최순영 대표시민감사관 등 9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감사관 등에 따르면 4년전 활동을 시작한 시민감사관들은 초기에 이재정 도교육감의 정책이 지역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피부관리업소를 이용한 대금을 교사회식으로 처리하고, 가족여행경비를 업무추진비로 둔갑시키는가하면 교사휴게실 비품으로 구입한 물건을 원장 부부 살림집에서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접하면서 지난해 사립유치원 감사에 집중했다.

이에 적지 않은 유치원을 고발조치했지만 정부에서 보조받은 돈이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최순영 감사관은 “파주의 한 유치원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악한 곳이었는데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지원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피부미용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올 초 이같은 감사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결국 ‘유치원 3법’이 나오게 됐으며,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이용률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심항일 시민감사관은 “유치원 사태 이후 많은 유치원에서 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감사받는 태도도 과거에 감사 기간 몇일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었다가 최근에는 국민에게 미안함을 많이 전하는 등 변화가 많다”고 말했다.

최순영 시민감사관도 “사립유치원 운영자들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까지 많은 (감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시민감사관 역할에 대한 개선안도 지적됐다. 최 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도청 감사실 직원과 시민감사관간 사전 정보교류와 역할 분담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김지수 시민감사관은 “그동안 유치원에만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학교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황 감사’에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는 현재 변호사, 노무사, 시민단체 위원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달 1일에는 13명을 충원해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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