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올해 말 도래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유특회계) 일몰 연장과 누리과정비 2만∼3만원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회의 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특별회계 일몰 연장에 대해 교육부, 복지부 등 주무부처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니어서 추후 함께 회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장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만 3∼5세에 대한 무상보육 과정으로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를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현재 배정되는 액수를 줄이지 않으면 단가가 2만∼3만원 늘어난다. 현재 22만원에서 24만∼25만원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계속 유특회계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단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해소 문제의 경우 유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이런 것이 없어 일반회계에 (개선비 지원 내용을) 담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서 노력해보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