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청년 면접수당 예산 편성 제자리
‘조삼모사’ 청년 면접수당 예산 편성 제자리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5.23 21:16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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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씩 6번→30만원 일괄 지급
문제점 개선 ‘눈 가리고 아웅’비난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사업 시행기간만 단축” 부정적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면접수당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제1회 추가경정안에 반영, 도의회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2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 했다.

관련 예산안에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포함됐다.

심의에서 안광률(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은 201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세밀함이 부족해 전액삭감된 바 있다.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바뀐게 없다. 사업 시행기간만 단축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정수급자 확인 어려움’, ‘사업 추진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16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심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안 의원은 “면접은 구인자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다. 구인자인 회사가 아닌 도가 면접비를 집행하는 부분, 사업 수혜자의 면접확인 여부 등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가 해법으로 제시한 면접확인서에 대해서도 “1회 5만원씩 모두 6번의 면접을 기준으로 사업이 설계됐다. 하지만 단 한 곳의 면접확인서만 제출해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안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면접수당 예산과 연계, 증액된 산후조리비가 당초 계획대로 지원된 점도 문제가 붉어졌다.

예결특위는 2019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160억원의 청년 면접수당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산후조리비 지원에 177억원을 증액, 모두 29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50만원인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75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도 집행부와도 합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도가 당초 계획대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만 지원한 것.

김판수(민주당·군포4) 의원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청년 면접수당 예산을 삭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고, 도 집행부도 동의했다. 하지만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도의회가 기관 간 합의를 이룬 부분이다.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게 당연하다. 이런 일들이 서로의 신뢰를 잃게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면접수당이 청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는 시·군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군의 재정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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