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가닥…6개월 검토
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가닥…6개월 검토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5.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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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며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도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p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천만원 기준 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천500만원 기준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도 조만간 할 예정이나 개소세 인하 연장은 정기국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만큼 원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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