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4일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갑질의 개념과 부당한 지시 유형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 추구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 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했다.

개정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행위 근절·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체적 유형으로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특히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서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 요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최희엽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