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남은 5월… 추경처리 6월로 넘어가나?
나흘 남은 5월… 추경처리 6월로 넘어가나?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5.26 20:0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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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후유증 파행 장기화
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제자리’
이번 주 임시국회 개회 ‘불가능’
민주·한국, 추경안 ‘동상이몽’
심의 과정도 ‘가시밭길’ 예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정지 표지판과 국회 본청이 대비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 등 일정 합의까지 첩첩산중이다./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정지 표지판과 국회 본청이 대비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 등 일정 합의까지 첩첩산중이다./연합뉴스

 

선거제개혁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5월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6월 국회로 공이 넘어 가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쯤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이 없어 5월 마지막 주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희박하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관련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 대치 국면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장기간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여야가 적지 않은 만큼 ‘전격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32일째 잠들어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이 걸렸던 지난해 소요시일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과 견해차를 좁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에 착수해 처리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려면 시간이 걸려 추경 심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추경 처리 완료 때까지 현 예결위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 심사가 급하다면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원 임기를 당분간 연장하는 문제 등도 차후의 일로 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 ‘중도파행’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 추경만 분리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린 2017·2018년 추경안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5월 추경안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기적'이 일어난다면 5월 마지막 주에 국회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잡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생파탄, 의회민주주의 파괴 책임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한시 바삐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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