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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교육청 ‘한 푼도 안 쓴 사업’ 추경서 증액 요구

올해 각각 86개·31개
4월 말 기준 집행률 ‘0%’
20개 사업 예산 증액 요청
“집행률 저조 사유 등 재평가
대책을 종합적 고려해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 가운데 110여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난 4월까지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서다.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4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경기도 86개(20억원 이상)에 6천654억원, 도교육청 31개에 8천239억원이다.

도의 경우 도로 관련 사업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하천 관련 사업도 9개에 달했다.

광주 도척~실촌(180억원)을 비롯해 14개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천94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나 4월말 기준 집행률 제로(0) 상태다.

하지만 도는 이들 집행률 제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의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가 집행률 제로에도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시외버스 운영개선지원금(110억원→157억원),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20억원→62억원),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27억원→60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부진 사업은 교원역량개발과와 학교교육과정과가 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보담당관·미래교육정책과가 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교원자격연구 지원 60억원을 비롯해 112억원을, 교육정보담당관은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 48억원 등 52억원을 미집행했다.

도교육청 역시 예산 집행률 부진에도 신설학교부지매입비(271억원→339억원), 신설학교시설비(1천217억원→1천484억원), 학교환경위생관리(692억원→1천570억원) 등 9개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시기 미도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정당한 사유도 있으나 재평가를 통해집행저조 사유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기권(더불어민주당·광주1) 의원은 “집행률이 0%인데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것도 문제다”고 말했고, 양운석(민주당·안성1) 의원은 “왜 집행을 못했는지,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해야 한다.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시기별 예산편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각각 지적했다.

이에 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토지매수 시기나 시·군 사정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 사업 과정을 지켜보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방학 중에 집행되는 사업이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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