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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익을 해하는 범죄 엄하게 다스려야

현직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설전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직 외교관이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엄정 조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SNS에서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진짜보수냐 가짜보수냐 판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대변인은 “기밀로 보호받는 한미 양 정상 간의 대화를 취득, 누설한 행위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면서 “한국당은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당 해산의 갈림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밀 누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거짓말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수진영 일부에서조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성향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당 차원의 출당을 촉구했다. 천 이사장은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천 이사장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천이사장의 지적이 옳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의원을 비판했다. 인터넷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외교적 망신’이라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익을 해하는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알권리’와 ‘국익’ 무엇이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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