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역대 도지사들도 한목소리로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했지만 허공 속 메아리였다. 이제야 오랜 숙원이 풀어졌다. 비록 경기지역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는 단서지만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인구 1천350만 명의 경기도가 980만 명의 서울시를 제치고 최대광역단체로 등극했다. 뒤늦었지만 당연한 수순(手順)이다. 이번 청와대 결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의 리더십’이란 말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꾸준히 국무회의 배석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은 장관급,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그간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배석할 수 있던 것도 이런 이유일 듯하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15~30명이 참석한다. 그간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자, 11년 전에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장만 배석해왔다. 대통령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초대받지 못했다.

장관들인 국무위원은 임명직이다. 자연히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실상을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듯하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은 선출직이다. 또 현장에서 광범히 하게 일한다. 현장감이 있고 매일 도민을 접촉하니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하지만 정책이 집행되는 곳은 현장이다. 간혹 현장과 격리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의 정책 실패사례들도 그 범주에 해당된다. 지방분권시대가 아닌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도지사가 국무회의 배석으로 경기도의 위상은 분명히 높아졌다. ‘경기도 현안’이란 의제에 국한된 조건부지만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결정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행정의 축소판이다.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이 혼재한 곳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이 포진해 있는 중심지며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요충지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경기도만한 광역자치단체가 없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실패를 자초한다. 그만큼 국민과 접촉할 기회가 드물고 속마음을 열게 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것이 늘 가능하다. 아마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은 물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목소리도 가감(加減)없이 전달하리라고 여겨진다. 경기도는 계속 인구 유입이 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하는 사안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31개 시·군 곳곳이 발전할수록 현안이 많아지고 그 양상도 날로 복잡해졌다. 그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로 구성된 제2 국무위원회의를 두고자한 발상은 시의 적절했다. 하지만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도는 교통 및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밖에 주거, 남북교류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 기대한다.

도시행정위주인 서울시는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갖기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장을 포함한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얼굴 붉히는 사안도 발생됐다. 수도권정책이 겉돌아 부작용을 낳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듯하다. 중요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경기도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이다. 서울을 안고 있는 국가의 가장 큰 웅도(雄道)이자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전초기지다.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이 실행되고 이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국무위원들에게는 뜻이 깊은 현장 교과서가 될 것이다. 전국 최대의 인구수, 경제규모 등을 볼 때 서울시장 그 이상이다. 계속되는 수도권 외면으로 경기도가 울상을 짓고 있는 각종규제를 받아온 역차별 철폐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중앙정부 정책의 최종 낙하지점은 지방이고 도민이고 시민이다. 희망과 절망이 다툰다. 수많은 쟁점들이 늘어서 있지만 해결책은 속 시원히 보이지 않는다. 경기 퍼스트(first)가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