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정책인 ‘청년 면접수당’ 시행 및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도가 제출한 청년 면접수당과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청년 면접수당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지적된 부분이 또다시 걸림돌이 됐다.

당시 ▲사업 당위성 부족 ▲부정수급 확인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도가 이번 제1회 추경에서도 사업 기간만 단축,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본예산 심의시 제기된 사용자 부담방안 강구 등 감액사유 치유 후 재검토’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1회 추경에 편성된 7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본예산(160억원)에 이어 1회 추경에서도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올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청년 면접수당은 이 지사표 청년 3대 무상복지중 하나로 도내 구직중인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중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예산 58억6천3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조례 제정 및 도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근거 조례제정 및 출연출자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사례와 같이 예산이 먼저 세워진 후 절차 진행이 안돼 예산불용 우려가 발생한 만큼 사전 절차선행이 우선되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초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경영기획본부 3개팀, 사업본부 5개팀, 북서·중부·남부 등 3센터 정원 55명으로 7월 출범 예정이었다.

이후 2020년에는 3본부 5센터 85명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결특위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부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서민경제, 일자리 등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다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선 다음 추경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분담비율(도 15%, 시·군 35%, 도교육청 50%→도 25%, 시·군25%, 도교육청50%) 조정을 건의한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차등보조 인상보조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강구’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124억4천만원을 통과시켰다.

차등보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 기본 도와 시·군 3대 7 비율에서 4대 6 또는 5대 5 등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