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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건 본회의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 임시회 종료

도·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통과
투 트랙 진행 행안부 심의 남아
최초 가입비 9만원 지원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조례도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7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막을 내렸다.

이날 도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결특위 안건 비롯해 건의안·동의안 각 4건, 계획안 2건, 규약안·결의안·청원 각 1건과 조례안 61건이다.

우선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도가 사전승인 절차 단축을 위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도의회 사업승인을 시범적으로 동시에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투 트랙으로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의 승인이 완료되면서 행안부의 심의만이 남았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타당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들에 투 트랙 승인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 도내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을 지원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조례 제정 등 사정절차 이행 후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147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복지부와의 재협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도는 재협의가 불발시에도 도의회 동의만 있으면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 강행의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관련 ‘2019년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나란히 통과했다.

다만 1회 추경 예산안에 담긴 설립 및 운영비 58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7월 예정된 진흥원 설립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을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됐다.

조례안은 유아 모집·선발 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직접 모집·선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처음학교로’를 도내 모든 유치원에 도입하도록 했다.

도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 1조8천902억원은 2천554억원을 증액한 2조1천456억원으로 통과시켰다.

도의 본예산 24조3천731억원에서 26조5천187억원으로 8.8% 증가했다.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2조5천906억원도 도의회를 나란히 통과, 당초 15조4천177억원에서 18조83억원으로 10.3% 늘어났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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