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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자치경찰 ‘밑그림’ 모색

도,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1인 담당 적정 인력 규모
치안개선 기본구상 등
9월 정부 공모 참여 계획

 

 

 

경기도가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공모 참여에 앞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9일 수원 광교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조만간 시행할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참여 및 2021년 전면 확대에 대비, 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세션으로 나눠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자치경찰 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이 제안한 도의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1위원회 4개 자치경찰본부 설치 ▲자치경찰대 50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전부이관 ▲행정지원 및 과학경찰 지원인력 확대 ▲1인당 담당 주민을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 필요 ▲자치경찰 교부세 필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윤창호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열악한 치안환경과 인력부족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 분석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2005년 1천70만명에서 2017년 1천287명으로 20% 늘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인구 증가율 6%(약 300만명) 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내 경찰 1명당 담당 인구는 경기남부청 579명, 경기북부청 5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평균은 450명이다.

인구밀도는 법죄와 상관관계가 높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성폭력·절도·폭력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도가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별 지역안전등급 범죄부분에서 지난해 4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1등급 떨어진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에 따라 도가 도입할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인력 계획’ 방안에 대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남북 2개 지방청 체제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군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대는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 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안수요 대비 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따져 적정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자치경찰 소요 인력은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비율(19.1%)을 적용하면 8천213명, 민생치안부서 총 경찰인력과 대비하면 8천643명으로 추정됐다.

인력과 함께 운영 재원 확보도 난제로 남아 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1천490억원)을 고려해도 매년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과태료, 범칙금의 부과 징수권을 이양받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칭 지역치안세 또는 지역치안교부세 신설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특수시책 개발 방안으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통합, 소방·재해재난 부서와의 연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행준 한국치안행적학회 이사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사경이 자치경찰제의 부분 시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경이 가지고 있는 식품, 의약, 위생, 환경 등 전문적인 수사역량 및 정보역량을 발전시켜 공공행정의 전문성과 수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자치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개별 행정법 영역이 범법사범에대해 전문적 수사가 가능토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현재 도에는 특사경 2과(공정, 민생) 11팀에 155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는 관련 연구와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종합, 오는 9월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시·도 선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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