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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무회의 참석, 경기도지사 역할 기대된다

드디어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사안에 따라’란 단서가 붙긴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숙원 사안이어서 도민들은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관련 안건이 회의 때 올라오면 해당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도 관련 현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도지사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뿐 만 아니라 타 지역의 광역단체장들도 관련 현안이 국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비록 헌법 개정이라는 난관이 있고 개정 이후라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제2 국무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경기도가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손학규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03년부터다.

자치단체장이 직접선거로 선출되기 전인 1995년 이전엔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 전신)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때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았다, 그리고 장관급인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이고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인구1천300만 명을 넘어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일의 광역자치단체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인구 1천만 명이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1946년 경성부가 경기도로부터 독립해 서울특별시가 되었으니 경기도가 큰 집인 것이다.

손 전 지사 이후에도 도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4월엔 청와대로 건의서를 전달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을 피력했다. 건의서엔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가 지자체를 대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주거·교통·환경 등 국책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가 전국을 대표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도의 의사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피력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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