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례 고배를 마셨던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로 만 18세 도내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을 지원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이 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 재협의 통보를 한 바 있다.

도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지난달 10일 복지부에 제출, 현재 재협의를 진행중이다.

사업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조례 제정 등 사정절차 이행 후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147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관련 예산 확보에 조례가 통과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만 완료되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다.

도는 일단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47억원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도의회 동의만 있다면 (복지부와의) 협의가 불발되도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사업 강행 의지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5년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도입했다.

복지부가 ▲사업목적 불분명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유사함 ▲재원조달 방안 미비 등을 이유로 부동의 통보했으나 사업을 강행, 소송전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도지사 취임과 함께 소를 취하하고, 청년배당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추진했다.

당초 불가 입장이 보이던 복지부도 지난 3월 청년배당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동의했다.

이 사업이 보편적복지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이자 국정목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기조가 맞닿아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의회 한 여당 의원은 “중앙정부나 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점도 이 지사가 자신있게 (청년 국민연금 등)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